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정말로 심각하지만) 구구절절 대선개입 문제를 떠들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흔히 한국을 민주주의국가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학교에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배웠다. 하지만 민주시민을 양성해야하는 학교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다. 입시 시스템 아래에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교육의 현실적 목적이 된 지 오래다. 

군대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는 선거권이 없는 17세 이하의 아이들이 진짜와 같은 투표용지를 사용해 대통령 후보에 대해 모의 투표를 한다. 모의선거 결과는 차기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현재 정책 과제에 대한 미성년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된다. (아다치 리키아, <군대를 버린 나라 코스타리카>) 북유럽의 한 학교를 방문했던 교사는 방문 이튿날 이렇게 말했다.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구나." 그는 전체조회 시간에 전교 학생, 교사, 교장이 실내에 빙 둘러 있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줄을 서야 하는 광경을 봤다. 거기에는 교장도 발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은 어떤가.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서기도 전에 스타킹, 치마길이를 잡히고, 외투를 지적당한다. 아무리 교훈이 바르고 슬기롭게 살자 이면 뭐하는가. 폭력 없는 학교 포스터 붙여 놓으면 뭐하는가. 여러 교사의 언행은 아직도 폭력적이다. 

이런데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떠들고 다닌다면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많은 곳에서 역경을 이겨낸 한국을 자랑스럽다고 홍보한다. 자랑스러운 걸 좋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민주적 가치(독재)를 찬양하고 비민주적인 교육을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인양 가식하는 행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차라리 지난 번 박정희 추모예배 때처럼 독재가 좋다고 말하라. 그게 더 솔직하다. 대신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유지시키고 싶다면, 독재 국가로 점잖히 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기가 싫다면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배우시라.

발전이 있으려면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은 물론 다양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심지어 이순신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 인물의 업적을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역사를 만들 것인가(선택)를 고민하는 데 있다. 우리 개개인이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의 여러 학교에서 역사적 인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사 시간이 있다. 

영국에서 초중등학교에서 3년을 보내고 지금은 대학생이 된 사람이 말했다. "거기는 교사가 체벌하면 감옥에 간다. 그리고 교사에게 대드는 애들이 없었다. 한국은 체벌을 금지하자마자 교권이 추락되었다고 이곳저곳에서 난리다. 대체 뭐가 다른 걸까?"

대체 뭐가 다른 걸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대부분의) 학교가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민주주의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싶다면, 진정으로 말하건데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제공을 제공하면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