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측, 이정희 왜 62만원 체납? 알고보니...

오래된 얘기를 새삼 다시 꺼낸다. (대선 때는 몇 시간만 지나도 오래전 일이 되고 만다.) 지난 월요일 12월10일 2차 TV 토론 후 친박 계열 트위터에서 나돌고 있는 어떤 의견을 보고 심란한 차였다. 그런데 이 의견이 비단 트위터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으니, 곧 새누리당에서 논평을 내고야 말았다.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이정희 후보의 대통령 선거 공보물에 보시면 본인과 남편 명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기록이 그대로 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돌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오늘은 이정희 후보에게 드린다”라고 이정희 후보측에 공격을 시도했다.

@mtmiso: 이정희후보님 왜 세금 체납하셨어요. 남탓하기전에 자신부터 세금을 내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https://twitter.com/mtmiso/status/278126899954339841/photo/1

당시의 해당 트윗과 자료 사진

공보물 및 중선관위 자료를 확인해보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체납액 누계가 0으로 없었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는 배우자 포함 체납액 누계가 62만원이었다. 62만원 체납, 물론 문제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존재했다.

우선 첫째로 이정희 후보가 현재 체납 상황인가?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돼야 했다. 이 후보는 재산세를 4개월 체납했다가 부부의 체납액 누계 62만원이 기록됐지만 이미 후보 부부는 2012년 1월 2일 전액을 납부했다. 즉 완납하고 후보 등록을 마친 것이다. '남탓하기 전에 자신부터 세금 내라' 식의 새누리와 친박계 트위터러의 논리대로라면, '이 후보가 세금을 냈다면 남탓할 수 있다'는 역논리도 가능하다. 이 후보는 이미 남탓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 따라서 이번 새누리측의 대응은 박근혜 후보에게 도움이 안되는 공격이었다. 무턱대고 아싸 뭐 하나 건졌다 식으로 공격하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 

둘째로 신고된 재산 차이가 약 4배(박 약 22억 대 이 약 6억)에 이른다. 살림살이가 다르단 말. 오히려 세금을 몇 십만원 체납한 사실이 충분히 서민, 민생에 가까울 수 있다. 체납할 일 자체가 없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체납한 사실이 아예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셋째로 박 후보의 중선관위에 대한 재산신고액은 21억 8천만 원에 세금 납부액은 1억 1백만 원이며, 이 후보의 경우 5억7천8백만 원에 세금 납부액은 1억 3천만 원이다. 재산 차이는 4배에 이르는데 세금 납부액은 엇비슷하다. 오히려 이 후보가 박 후보보다 세금 납부액은 높다. 재산에 포함된 여러 항목에서 차이가 났겠지만, 딱히 깔끔해 보이지는 않는 세금 납부 상황이다. 이 후보는 토론 당시 왜 이런 차이가 나나요?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공격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전두환이 '소녀가장' 박근혜 후보에게 건넨 6억원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