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사설 씹어먹기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편

일단 읽어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서울시는 오버하지 말라

2013.1.13 한국경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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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여부를 따져 업체별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고 한다. 또 이 채점 결과를 각종 프로젝트의 사업자 선정 때 주요 평가항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CSR에 의한 일종의 차등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빨간펜을 들고 기업들을 평가하도록 아예 법을 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모양이다. 할 일도 많고 오지랖도 너무 넓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기업들이 무분별한 이윤추구로 사회·경제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행위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와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혼동하는 데서 나온 잘못된 주장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세금을 내며, 가계에 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 결과물이지 목표가 아니다. 그 어떤 것도 기업의 이윤추구와 동렬에 놓이거나 우선할 수는 없다. 합법의 틀 안에서 최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활동의 본질이다. 바로 그 기업 활동을 통해 우리는 오늘의 이 풍요로운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전자 등 문명의 이기라는 것도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 속에서 생산되어 나온 것들이다.

기업에 사회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고, 발주자라는 우월적 지위까지 이용하는 것은 행정 권력의 남용에 불과하다. 그 결과가 규제의 양산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규제 자유도’에서 한국은 3년 연속 추락하며 작년에는 117위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 운운하는 행정규제는 서울시가 작심하고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치적 활동을 그럴싸하게 전개하는 사이비 기업에 상을 주겠다는 것이니 이런 우스꽝스런 일도 없다.

서울시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한 지방정부라는 특이한 타이틀을 갖게 될지 모르겠다. 기업은 이윤추구에 몰입해선 안된다는 서울시는 뭘 어쩌자는 것인가. 

본격 씹어먹기

한국경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서울시는 오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데에 대한 반박 사설을 썼다.(1.13일자) 

"합법의 틀 안에서 최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활동의 본질이다."라는 문장은 기업을 규제하는데 반대하는 근거로 나오기에는 힘이 쭉 빠지는 문장이다. 정말 합법의 틀 안에서 최고 이윤을 추구하는 한국의 대기업들을 몇 개나 알려줄지는 아리송하다. 일단 대형 기업들의 총수일가에서 횡령과 배임죄 등을 포함한 각종 범죄들이 밝혀졌고, 이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저소득 계층의 범죄에는 망치질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은 기업하기 참 힘든 나라. 그래서 다 해외로 나간다!"는 말은 기업 규제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때마다 빛의 속도로 나오는 레파토리이다. 

한경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규제 자유도’에서 한국은 3년 연속 추락하며 작년에는 117위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해외로 나가던 기업들이 한국에서 공장을 내는 게 수지가 맞아 다시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공중파 방송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접했다. 나만 접한 것일까? 나가는 데도 있고 들어오는 데도 있을 텐데, 반대의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이 부분은 분명 확인을 해봐야 할 터이다.

그리고 기업과 경제 자유도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순위를 찾다가, 미국의 보수주의 성향의 연구재단이자 미국의 싱크 탱크 중 하나인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을 찾았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은 177개국 중 경제 자유도 34위이다. 순위가 정도에 따라 나뉘어 있었는데 repressed-mostly unfree-moderately free-Mostly free-free 중 한국은 'Mostly free'에 해당했다. 홍콩이 1위, 일본은 24위였고, 프랑스는 64위였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순위 확인)

한국은 기업에 대한 철통 규제로 기업이 살기 힘든 곳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