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고찰

국정원게이트 관련 시국선언으로 아직도 떠들썩하다.

후배와 이야기하던 도중, 간단하게 생각을 적고 간다.

1.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와 행위는 정말 쪼잔한 행위였다.

사실,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해도, 방식이 너무나도 잘못됐다. 그러한 방식으로 '계몽'이 가능하다고 본 생각 자체도 참.

2.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과 그 직원들에게도 사과를 해야 한다.

고된 시험 치르고 들어온 국정원 직원들한테 진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는데, 원세훈은 국민뿐 아니라 이 직원들에게도 사과를 해야 한다. 하려면 혼자하지, 왜 공무원들을 그렇게 만들어...

3. 대학가에서 시국선언 관련 말이 많은데, 흐름 따라서 어영부영 하느니 보단 안하는 게 낫다. 괜히 했다가 언론 물살타고 댓글 보고 멘붕와서 헤맬거라면 안하는 게 낫다. 단지, 안하겠다고 말할 때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라는 단서를 다는 이들이 있는데, 검찰 조사마저도 안 믿겠다면 뭐 이제 답이 없다. 어영부영 했다가 멘탈 붕괴되고 사업 망치면, '역시  총학은 학내 신경써야지 학외에 관심가지면 안돼!'쪽으로 학교 여론이 쏠릴려나.

4. "아주 만약에" 박근혜 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지면, 재선거나 재투표를 다시 여는 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정황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하야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다.

5. 우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이뤄져야 하는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그의 지시로 선거에 개입한 이들에 대한 처벌이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선거운동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법위반을 한 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나도 약했거나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점, 다른 직원들은 집행유예하고 원세훈만 기소한 점들을 볼 때....

처벌 의지가 과연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 이 글은 갑자기 쓴 글이므로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밝히는 바입니다.